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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경기 남부 지역 회장, 황철수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정준형 단국대 명예교수(좌장), 김형수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과장, 안동욱 국방정보본부 지리공간정보정책과 대령/안상현 기자정부가 다음 주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1차 심사 결론을 내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이 국내 산업과 경제, 안보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8일 오전 국회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가 열렸다.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문진석·안규백·부승찬·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가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우크라이나전에도 활용된 구글 지도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연구 이사인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남북이 여전히 대치 중인 상황에서 군사시설 등 민감한 시설의 노출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실제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구글 지도가 안보 위협 수단이 된 경우가 있다고 했다. 구글 지도가 업데이트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비밀 군사시설 위치가 공개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구글에 항의했지만, 반영되는 데 상당 시일이 소요됐다. 당시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허위정보대응센터장은 “러시아가 이미 구글 지도 이미지를 자국 군대에 적극적으로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국내 연구 자료를 토대로 구글 지도의 국내 보안 시설 노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득성 동양대 컴퓨터·정보통신 군사학과 교수가 지난해 국내 군사 시설 및 기지 120개소를 대상으로 민간 지도 서비스상 위성 및 항공 사진 노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로는, 구글 지도에는 120개 모두가 노출돼 있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노출률은 모두 0%였다. 이 교수는 “국가 기밀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넘기면 보안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구글이 속한 미국도 군사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경기 남부 지역 회장, 황철수 경희대 지리학과 교수,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 정준형 단국대 명예교수(좌장), 김형수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과장, 안동욱 국방정보본부 지리공간정보정책과 대령/안상현 기자정부가 다음 주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1차 심사 결론을 내기로 한 가운데, 국회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이 국내 산업과 경제, 안보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8일 오전 국회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토론회가 열렸다. 국토교통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문진석·안규백·부승찬·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가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우크라이나전에도 활용된 구글 지도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연구 이사인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남북이 여전히 대치 중인 상황에서 군사시설 등 민감한 시설의 노출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실제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구글 지도가 안보 위협 수단이 된 경우가 있다고 했다. 구글 지도가 업데이트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비밀 군사시설 위치가 공개된 것이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구글에 항의했지만, 반영되는 데 상당 시일이 소요됐다. 당시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허위정보대응센터장은 “러시아가 이미 구글 지도 이미지를 자국 군대에 적극적으로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교수는 국내 연구 자료를 토대로 구글 지도의 국내 보안 시설 노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조득성 동양대 컴퓨터·정보통신 군사학과 교수가 지난해 국내 군사 시설 및 기지 120개소를 대상으로 민간 지도 서비스상 위성 및 항공 사진 노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로는,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