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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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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5-0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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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지키기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기존에 받던 재판도 정지된다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일) 하루만 김용민, 김태년, 민형배, 이용우 의원 등이 비슷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내놨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을 재임기간 중 멈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주도로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민주당주도로.


이준석 "민주당, 기세 싸움에 조금 주춤할 수밖에" 이준석 "판결 직후,민주당의원 2명 연락 왔다" 이준석 "나한테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묻더라".


두산위브 트레지움 월산 방문예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선 후보가 2일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방문해 강정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대화하고 나누고 있다.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대법관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앵커]민주당은 이런 논란 자체를 없애겠단 방침입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멈추도록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대미문의 입법 쿠데타이자, 이재명 방탄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리포트] 대법원의 유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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